文정부, 가스요금 인상 요청 8번 묵살하다 대선 패하자 곧바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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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 상황 속에서도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나 묵살하고 때로는 오히려 국제 시세에 역행해 요금을 낮추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원료비와 요금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난방비 폭탄이 터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문 정부는 대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직후 정권 교체를 앞둔 시점에 처음 요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 산업부에 ‘민수용 원료비’를 전월대비 12%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인상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산업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가스공사는 인상폭을 줄여 ‘4% 올려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접수한 산업부는 올리기는커녕 그해 6월 반대로 요금을 2.9% 내렸다.
이 무렵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대비 44%가 오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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