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3-172호 (6/5)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 합법화 시도★

♧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 "강제추행"과 구분되는 "추행"의 독자적 징계양정기준을 마련
2) ... "추행"의 기본 양정기준이 "강제추행"과 같이 "강등"이던 것을 "정직에서 감봉"으로 설정
★반대의견★
'동성'이 빠진 추행의 정의와 추행의 처벌 기준을 약화시키면 군대내 동성애를 양산하고 군기강을 해이케 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계급집단인 군대의 특성상 선임의 동성애 추행에 고스란히 후임들이 당하여 고통받게 됩니다.
동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를 발병하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최고 수명이 30년이며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이나 되는데 나라에서 에이즈 치료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동성애를 양산해서 에이즈환자를 더 늘려 나라재정 바닥낼 일 없습니다.
또한 동성간 성행위를 하면 항문이 파열되고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군대 기강의 약화와 병든 군인은 나라의 안보를 크게 위태롭게 합니다.
추행에서 동성 단어 빼어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를 합법화 하려는 시도 결사 반대합니다.

♧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2)
★반대의견★
동성이 빠진 추행의 정의로 인해 성 관련 피해 건에 동성간 성피해 건이 빠지는 것 반대합니다.
동성간 성행위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항문이 파열되어 나중엔 기저귀를 차고 다녀아 할만큼 괄약근이 약화됩니다.
또한 에이즈에 걸리면 최고 많이 살아야 30년입니다.
동성간 성행위는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죄악된 삶을 살게 하여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므로 동성간 성피해는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징계를 우려하여 신고를 꺼림
2) "성희롱"의 정의규정 신설. 기본 양정인 "정직"=>"정직에서 감봉", 감경 양정인 "감봉"=>"감봉에서 견책"으로 개정
3) 성희롱 부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설정
★반대의견★
동성간성행위를 추행의 정의에서 제외시키는 상황에서 성희롱 정의를 신설하는 것 반대합니다. 동성간 성추행의 개념을 흐려놓고 약화시킵니다. 반대합니다.
성희롱의 과한 징벌로 인해 신고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계급집단의 특성상 못하는 것입니다.
징벌이 중하건 약하건 후임이 신고를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을 낮추므로 선임이 악용하여 동성간 성희롱을 더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 전체 주요내용
★반대의견★
동성간 성행위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동성간 성적인 문란함은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 동성간 성행위로 항문 파열 괄약근 약화를 초래하여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라가 치료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돈으로 삶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정을 에이즈 치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의 특성상 더더욱 동성간 성행위를 철저히 막고 군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부대내의 동성간 성행위를 인정하게 하는 동성 단어가 빠진 추행의 정의와 처벌의 약화 등 관련 입법안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