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경계영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의 공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15일 국회 상임위를 다시 통과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며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국내 전력수급을 도맡고 있는 한전이 당장 내년 초 한전채를 발행하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에선 벗어나게 된 것이다.
 

국회 비판에 부랴부랴 넘긴 특별법

여야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슷한 법안을 부결한 지 일주일 만에 재상정한 것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에 수개월 걸려 있던 반도체특별법, 가스공사법도 이날 산자위 문턱을 넘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정쟁에 몰두하는 국회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여야가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