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질병관리청의 전 국민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개인정보유출 관련)내용을 보고받고도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백경란 질병청장은 더 이상 방역정책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 감사원에 코로나19 관련 2만 5,000여 명 개인정보 제출”

한정애 위원이 종합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지난 8월 4일과 9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561명, 2만 820명 등 총 2만 5,0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확진 및 백신접종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했다. 

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2년 여간 실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 경찰과 검찰은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자 질병청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없이 요청했지만, 질병청은 단 한 번도 제공해주지 않았다. 

한 위원은 “경찰의 경우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예외조항 등을 제시하면서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질병청이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할 때 근거로 썼던 관련 법령보다 훨씬 명확하면서도 적확한 법령근거를 토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바이오타임즈(http://www.bi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