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탄핵한다는데 헌재는 6인 체제로 결정 어려운 상황

컨텐츠 정보

본문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헌재법 23조 1항에 규정돼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28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