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이민 순위 변화 (한국 세계 2위)  한국인 인구감소 = 중국인 인구증가

국회교섭단체 50분 격정 연설
“투표권·건보 상호주의 적용해야”
“추경중독 안돼” 李 전날 연설 직격
국회의원축소·무노동무임금 원칙 강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46886?sid=100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있다. [김호영 기자]집권여당 수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인 투표권 박탈 추진을 공식화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관계를 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이라며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왜 우리만 빗장을 계속 열어놔야 하는 것인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건보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보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보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인가”라며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탕진이 바로 민생 포기, 경제 포기”라며 이재명 대표의 ‘5포 정권’ 비난에 반박했다. 또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냐”고 극렬히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추경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원 규모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었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