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대 국정과제, 전쟁 신호입니다 (중국전문가 이철 박사)

@yurisagi
32분 전(수정됨)
[전반적인 요약]

▩ 중국의 2023년 양회에서 발표된 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 상황과 전망

◎ 중국의 경제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현재의 경제난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기존의 수출, 내수, 투자 등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체계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함

◎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미 수천만 채의 미분양 주택이 있고, 부동산 부채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과거 5년간 금융시스템 붕괴의 위험성을 강조해왔기에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어려움
－ 오히려 청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저가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중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내수 침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및 현지 사업 전망이 어두움
－ 중국의 수출 구조도 미국, 유럽에서 브릭스, 개도국으로 변화하고 있어 한국과의 접점이 줄어들 전망
－ 중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ㆍ 한국 수출의 약 3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제목: `중국 10대 국정과제, 전쟁 신호입니다` 인 이유]

▩ 중국의 10대 국정과제에는 식량 안보, 수자원 안보, 에너지 안보 등 전시 상황을 대비하는 듯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전쟁을 준비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34:55

◎ 중국의 10대 국정과제 중 식량 안보 정책은 전시 상황을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식량 생산, 저장, 가공 확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평시보다는 비상시에 필요한 정책으로 보임
 － 대두 생산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사료용 대두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축산을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
   ㆍ 돼지고기 등 육류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수산물로 대체하기 위해 수산업 육성과 콜드체인 물류 강화 정책을 추진 중

◎ 수자원 안보, 에너지 안보 정책도 전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됨  
 － 황하 상류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고 남수북조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적 물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계획은 비상시 물 공급 대비로 볼 수 있음
 －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 유전 개발, 송배전망 구축, 수소에너지 활용 등을 추진 중이며, 이는 해상 봉쇄 등 비상 상황 대비로 해석됨

◎ 전략물자 비축,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산업 지역 분산 등의 정책도 안보적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임
 － 전략물자 비축시설 확대, 데이터 인프라의 지하화 등은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  
 － 1선 도시에서 내륙의 2~3선 도시로 산업과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정책도 안보 차원의 분산으로 해석될 수 있음